수집목적 외 용도로 활용 허용
익명정보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
클라우드 정보등급제 개선 추진
익명정보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
클라우드 정보등급제 개선 추진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3∼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갖고 합의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3차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에 대해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학술·연구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또한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가명정보를 상업적인 연구나 통계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익명정보와 관련해서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법적 구성방식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비해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익명정보와 통신사 등의 정보를 결합할 경우 재식별 우려가 있는 만큼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 분과는 이번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안을 마련,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가점 부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드론 인증·검정절차 간소화와 비행승인·항공촬영허가 규제 완화,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 시범사업 공역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하고 추후 해커톤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장병규 제4차산업혁명 위원장은 "해커톤을 통해 신뢰의 서클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신뢰 모델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발의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충남)=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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